법령 민법 제1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05.30 선고 2018누34253 판결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4413 판결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6. 대구고등법원 2013.01.18 선고 2012누2154 판결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05.09 선고 2011누26567 판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5년
2004년
10. 대전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2.10.(18),228]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175;공1985.7.1.(755),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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